매체소유 집중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무엇인가? 신문과 방송은 일상 생활에서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
그러한 언론은 정치권력과 늘 길항(吉抗)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권력은 언론이 자신에 호의적으로 보도해 주기를 원하고, 언론은 ‘환경 감시’라는 기능을 내세워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려 한다. 그러나 점점 정치 권력은 ‘당근과 채찍’을 내세워 언론을 자기편으로 만들려 하고, 언론은 당근을 탐내고 정권에 유착하거나 채찍이 두려워 권력에 종속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은 자신들의 성격에 따라 언론에 대한 통제 정책과 자율 정책을 선택해 왔다. 민간 정부는 신문 발행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해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에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권은 언론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쓰고자 채찍을 휘두르며 탄압하는 한편 당근으로 회유하기도 했다. 특히 군사 정권은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을 자행했고, 언론사에 ‘보도 지침’을 시달하여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심지어
는 기업체에 압력을 가해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언론이 권력과 유착,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은 유신 정권의 탄생에 맥이 닿아 있다. 유신 정권 이전만 하더라도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상호 견제가 주조였다.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등장한 신군부는 언론인의 대량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이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통제 조치를 감행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유신 정권은 언론 통폐합·프레스카드제·보도 지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 및 조치를 통해 언론을 통제했으며,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편집권과 편성권을 정부가 장악하는 한편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제적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와 함께 비판적인 언론인은 축출하고 우호적인 언론인은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권언유착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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