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남북연합’이다. 남북연합은 그 자체로서 통일 국가의 최종형태가 아니며, 남북한간 상호협력과 공존공영관계의 도모와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잠정적으로 특수하게 결합된 형태이다.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밑에서 연합의 형태로 연계됨으로써 잠정적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남북연합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에 필요한 일들, 예를 들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회복, 상호교류와 교역을 통한 공동생활권의 형성,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초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가지는 하나의 협의체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 분야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민족적 유대를 증대시키고 남북한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어디까지나 분단상황하의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특수한 결합형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