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의 형성에 관한 새로운 모색

‘예측가능성’이란 남북한이 어떠한 행위를 취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남북한간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손실이 초래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위반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다. ‘지속성’이란 남북대화와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이 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과 우리 내부적으로 남북대화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효율성’은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거나 남북한간 및 우리 내부적인 각종 기구를 설립, 정비하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