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그것은 과연 역차별인가?

21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최근 13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비교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3개국 중 13위라는 최악의 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은 전체 백점 만점으로 반도 되지 않는 45.5점을 획득하여 1위인 태국과 46.8점의 차이를 보인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여성할당제의 일부를 행정,외무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도입에도 불과하고 여기저기서 역차별이라는등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런면에서 여성할당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함이 잘 드러난다. 여성할당제, 우선 듣기에도 생소한 이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혹은 정치적인 수단으로써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이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채용과 승진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적은 간과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이목을 집중하곤 한다. 즉, 왜 여성할당제가 필요한지 심도있게 생각하는 것은 피하고 여성에게 채용 및 승진에서 이점을 준다는것에만 연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여성할당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된다. 여성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 두가지만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점은 정의를 보면 드러난다.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 비율에 이를때까지’라는 대목에서 보이듯 여성할당제는 여성…
여성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 두가지만을 짚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