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실패사례와 개선방향

국토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뿐인 우리의 생존공간이며 국민의 공동재산이다.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토관리정책과 환경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부문의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되어 집행될 때 두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제까지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서로 떨어져서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서 집행됨으로써 그 정책효과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국토개발계획과 경제사회발전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토기반형성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자정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각종산업활동과 도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오염물질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국토의 환경질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 동안 30여 년 간에 걸친 국토개발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토의 개발·이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기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주의 개발정책 추진,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토지이용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이 표출되었다. 특히 간척지 매립에 따른 해안생태계의 파괴는 국토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의 환경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환경부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과도하게 이용하여 국토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실패 사례 중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시흥지구 간척사업을 들 수 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화호의 보상문제와 환경오염은 우리는 물론 자손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시화호의 방조제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