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

● 육아의 사회화 -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대책과 방안들이 보완 기대된다.
●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정부의 늘어난 예산과 책임에 비례해 교사, 환경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2. 유아교육계의 변화

●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기반 마련
유아교육법 제정은 우리나라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관한 공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크게는 우리나라 교육체제를 재구성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기본 교육법, 유아 교육법(유치원), 초중등교육법(초, 중등학교), 고등교육법(대학(교)), 평생 교육법(평생 교육시설)의 5법체계로 완성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기왕의 초중등교육법의 부속적 지위가 아닌 독자적인 근거 법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공교육의 첫 단계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고 공교육 체제에 걸맞은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서 공교육 강화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 10년 무상 공교육 시대 개막
유아교육법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2007년부터 만 5세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따라서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