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

1. 들어가며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친일파 등 민족반역자의 척결문제였다. 이는 조선민족에게는 당연한 요구이자 필연적이고 가장 시급한 역사적 과제였다. 그러나 남한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라는 필연적인 민족사적 과제가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에 의해 좌절되었고 미국에 의해 강요된 역사행로를 걸음으로써 민족고유의 내재적 역사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해방 후 미군정의 점령정책을 통해서 친일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친일파 청산이 좌절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 2. 친일파에 대한 그간의 규정과 연구현황 8·15 직후부터 제기된 친일파 문제는 단체, 개인 등 여러 시각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편의상 주요 단체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요강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2) 민주주의 민족전선 및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안. (3) 미군정의 규정. (4) 미소공동위원회 결의 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 (9) 제헌국회 제정「반민족행위 처벌법」규정. (이상 9개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헌종「8·15 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논문, 1988. 및 이수리 「8·15 이후 발표된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안 연구2」,『순국』1992, 3,4월 합병호 등 참고.) 위의 각 규정을 정리해 보면 (1),(2),(5),(6)은 좌익 혹은 중도적 정치조직의 규정이며, (4)는 유일한 우익계 조직의 규정이고, (8)은 민간단체의 제안형식을 취하고 있다. (3),(7),(9)는 형식상 집행력이 있는 합법적 규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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