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Ⅰ. 서 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란 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 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신주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가(엔젤)와 벤처캐피탈(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원활하게 증자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Ⅱ. 본 론 1. 신주발행의 유형과 종류 신주의 발행에는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 구분된다. (1) 보통의 신주발행 : 회사의 설립 후 기업경영 단계에서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 한다. (2) 특수한 신주의 발행(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음) :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이 있다. 이 밖에도 자본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준비금·재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및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 등이 특수한 신주발행의 종류에 해당된다. 2. 보통의 신주발행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집) 신주발행은 정관의 변경이 아니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서 발행할 수 있다. 이 결의에서 결정할 사항은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 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이 경우 액면미달의 발행(할인발행)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상법 제417조). 신주발행제도는 자본제도에 있어서 우리상법이 확정자본제도에서 수권자…
신주발행제도는 자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