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나의 견해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된 살인으로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범죄자에 대한 범죄 방지적 효과가 없고 재판부의 오판시 회복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이념에 반하다며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사형존치론자들은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제도존치가 불가피하며 현재 국민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97년 문민정부 이래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이다. 또 국회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도, 과연 생명권 침해인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인권보호와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보자.

● 나의 견해
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사형제도 대신 종신형 같은 대처 방안도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뺏아가는 사형제도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재판도 인간이 하는 일이어서 당연히 오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실수로 인하여 하나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