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진상규명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있음.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군사정부의 통치 등 우리 역사가 파행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 권력 이후 공권력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희생자가 되었음.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지난 수십 혹은 수년 동안 왜곡된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싸워왔으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음.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습으로 각종 법령, 제도, 관행 등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상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안고서는 오늘날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성취해 낼 수 없음. 왜곡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며, 은폐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