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제도 의 활용 필요성 과 기대효과

1.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1)편의치적 개념

편의치적선 제도(Flag of Convenience System)는 그 등장과 확장 으로 국제 해상노동시장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주었 다. 또한 해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편의치적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수준 이하의 대우에 따른 국제운수노련(ITF)의 반발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편의치적’이란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단어는 아 직 국제법상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소유 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하 는 것을 의미한다.

2)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는 대표편의치적국

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선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 편의치적국은 리베리아, 파나마, 키프러 스, 바하마, 버뮤다 등이다. 그 개념이 모호한 만큼 치적국의 분류도 분명하지 않다. 어떤 국가는 제도 도입 후 문제점 발생으로 이를 철 회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온드라스, 코스타리카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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