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사회복지 정책 방향

싱가폴의 리센룽 총리는 지난 8월22일 취임연설에서,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인구부양책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혼인, 가족과 자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본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싱가폴은 2000년부터 출산관련 매년 $200억을 세금공제 또는 환불하고 있으며, 아기 보너스제도 실시로 매년 $100억을 지불해 왔다.
미혼남녀에게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vebyte.org.sg)를 운영하는 등 노력으로 출산율이 1.87명으로 오르고 있다.

5. 저출산의 경제·사회적 영향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연령분포를 역피라미드로 변형시킨다. 이는 기존 인구구조에 따른 주택, 의료서비스, 교육시설 등 국가 기본 인프라의 불균형을 촉발시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여건이 기존 상태로 유지된다고 전제할 때, 저출산 현상은 생산성 향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연금 수혜자 증가로 인해 사회의 연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소비지출을 하락시키고, 노인요양 서비스의 수요·공급 균형을 깨뜨리며,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