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의 정치체제 규정과 평가

Ⅴ 유신체제의 붕괴

유신체제는 이전 1공화국과 같이 민중의 전면적 저항, 즉 전면전에 의해 붕괴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유신체제 붕괴의 원인을 지배블록 내의 내분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긴 호흡의 구조적 맥락을 경시하는 ‘사건사’적 인식에 불과하다. 물론 강경파와 온건파의 내분, 갈등도 유신체제 붕괴에 기여했지만, 그 처리방식을 놓고 애당초 이 같은 갈등과 내분을 야기시킨 것은 YH 사건과 부마항쟁, 나아가 유신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반민주적 민중배제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풀란찬스의 그리스 군정붕괴 분석을 빌리자면 유신체제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배블록의 내분이었는지 모르나 이 같은 내분을 궁극적으로 규정한 것은 민중저항이었다는 점에서 붕괴의 궁극적으로 규정적인 원인은 민중저항”이었다.
그러나 다시 역으로 구조사적 측면만을 강조, 사건사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 역시 하나의 역편향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10.26 이후 일련의 사태, 즉 80년 봄의 비극(5.18)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유신이 민중봉기에 의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