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새로운 권리인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내용 지적재산권은 ①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②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공업의장, ⑥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조약 제2조.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적 무체재산에 대한 보호권인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 송영식 외, 전게서, 54면. 하는 것으로 보호대상에 따라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상표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이에 해당한다. 와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권리 상표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권리부여의 목적에 따라 산업재산권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권이 해당된다. 권리발생에 심사, 등록의 절차를 요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요 하지 아니하고 저작한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 다르며 전자를 방식주의, 후자를 무 방식주의라 한다 과 저작권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대별되 며 광의로는 저작 인접권도 이에 포함된다. 산업재산권이 산업상의 기여를 보호본질로 함에 비하여 저작권은 산업이 아닌 문화의 영역에서의 정신적 기여를 그 보호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겠다. 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는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체계 송역식 외, 전게서, 54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