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베버의 경제와 사회-합법성과 정당성완성

정당한 지배의 유형 (1) 전통적 지배(Traditional domination)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전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정당성에 근거한다. 전통적 지배는 가부장적 지배, 봉건시대의 영주의 지배, 군주국가의 국왕의 지배 등을 포괄한다. 정당성은 ‘예로부터 늘 그러했던 것’으로서 세습적 권위에 기초하며 이것이 전통적 지배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베버’는 전통적 권위를 원로에 의한 장로정치, 가부장적 족장정치, 관료와 군대를 바탕으로 하는 관료제도,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봉건제도 등의 형태로 나누고 있다. 법의 운영은 근대사회에 와서는 달리 개인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의 자의적인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은 불합리한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불합리성이란 일단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세습적·신분적 사회는 신분에 대한 불평등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다. (2) 합리적 · 법적 지배(Rational-legal domination) 합리적 · 법적 지배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그러한 법의 합법성에 대한 신뢰에서 발생한다.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성문법으로 법전화 된 추상적인 규칙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법의 제정도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은 법외적인 요소가 아닌 법 자체에 의하여 정당성과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소위 ‘합법성의 정당성’이 수립되는 곳이 바로 합리적 · 법적 지배질서인 것이다. 합법적 권위하에서는 개인적 신뢰관계나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령의 형…
여기서 법은 법외적인 요소가 아닌 법 자체에 의하여 정당성과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