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우리 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또는 재정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의료보험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 급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취약한 보장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서비스가 많고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높은 데에 크게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보험급여와 중증 질환 또는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가 경증의 질환에 대한 급여보다 미흡한 왜곡된 구조는 우리 나라 의료보험 급여의 큰 문제점이다. 의료보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도 포괄적인 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의료를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보다는 급여에 포함되는 의료를 결정하는 방식에 의존하여 결과적으로 급여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충분한 의료보장을 제공하기보다는 가장 최소한의 의료를 급여에 포함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초음파나 MRI 등도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도 급여화되지 않아서 의료보험 환자가 의료 이용시 평균 50%에 가까운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