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딜레마와 한국정부의 정책 대응에 관하여

사회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한국에도 대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는, 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충돌과 대립들은 사회적 갈등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은 때때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흔히,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딜레마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기에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짓기엔, 딜레마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딜레마의 개념적 규정과 동시에 정책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한 딜레마 상황의 적용과 이에 대한 대응분석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