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환경정치

1970년대만 해도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는 극히 일부 지역의 문제였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장지대와 도시지역의 하천은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로 썩어가고 있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심의 길을 꽉 메우고 매연을 뿜어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마실 물과 숨쉴 공기를 걱정하게 되는 환경문제가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
환경에 대하여 범람하는 용어나(가령 바이오, 그린, 녹색정치라는 말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시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높아가느냐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UNCHE)이다. 여기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국제환경문제를 유엔의 체제아래 종합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92년 역사상 최대규모의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되어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게 되었다. 리우선언 제1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