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권리이다. 하지만 인권을 교육해야 할 사회적 기관인 학교는 그 역할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학생의 뺨을 때려 망막이 분리되는 상처를 입힌 경우는 허용 가능한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교사가 흥분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의 뺨을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려 망막박리의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체벌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체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여 당사자의 인격에 손상이 간 경우, 교사가 흥분을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는 교육적 체벌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한겨레 신문, 1999. 5. 17. 성적지상주의 문화가 팽배해있는 현실속에서 학생들은 그 인권을 유린당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의 학생들은 교육정책, 교육행정, 학교운영, 교육과정의 모든 면에서 인권의 주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교육’이 사용되고 있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이름 하에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승수, 「NEIS를 계기로 본 학생인권」, 교육비평 2003 가을·제13호 애플(1979)에 의하면 지식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제도와 문화가 왜 정당한가에 관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체득시킴으로써 그들의 사고에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