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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의 현실 - 폴란드 헝가리의 경제체제 전환 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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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의 현실 - 폴란드 · 헝가리의 경제체제 전환 과정 비교에 대한 글입니다.

폴란드헝가리완성

본문/내용

1) 폴란드 폴란드의 경우 이미 네 번의 총선거와 네 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물론 정권교체가 두 번 이상 이루어 졌으며, 또 완전자유선거를 통한 경쟁의 결과를 관련정치세력들이 수용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폴란드는 이미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헝가리와 공통적으로 공산당과 반체제라는 이념적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지고 신좌파 정당들은 이미 정책정당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여 집권하기까지 이른다. 한편 제 1대 총선 이후 폴란드의 시민사회는 약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순서적으로 자유화 과정, 원탁회의에서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토대선거 실시, 그리고 본격적인 민주정치의 시작이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중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부분은 자유화 과정이었다. 민주정치가 시작된 것은 시민사회 자체가 권력을 획득한 셈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정치에 강력히 개입하려 들지도 않았고, 또 시민사회 내의 단결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일단 민주화가 진행되면 시민사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어 시민사회의 조직들은 리더쉽의 부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헝가리 헌팅톤, 쉐보르스키 등이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헝가리의 민주체제의 공고화 정도를 살펴보면 헝가리는 세 번의 총선과 간접선거이기는 하지만 세 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처음부터 완전자유선거를 통한 경쟁을 하였고, 이러한 경쟁의 결과를 관련 정치세력들이 순순히 받아들였다. 헝가리에서도 폴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진승권,『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2003), 서울대학교 출판부.
2. 양운철,『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1999),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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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lee*******
Date : 2011-06-25
FileNo : 1611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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