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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원의 통일부 등 탈북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대책 미비 둘째, 현장체험 등 사회적응 교육 부족 셋째, 수학능력이 부족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보충교육 등 지원 미비 넷째, 인력·예산지원 부족에 따른 ꡐ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ꡑ의 미설치 및 민간단체 참여 부족이다.
이에따라 최근 통일부는 장관의 교체와 함께 탈북자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탈북자 보호ꡑ에 중점을 두던 탈북자 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ꡐ자활ꡑ로 옮긴다는 것과 중앙정부가 전담해온 정착금 지급, 주거마련,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탈북자 집단입국 당시 종합대책 수립의지를 표명했다. 9월 26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교육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에 역점을 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편안에는 역사 과목 신설과 취업 지원 교육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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