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딜레마

󰊱 딜레마의 이론적 배경

1. 딜레마의 정의와 특징

모든 정책은 갈등을 내포한다. 그중에서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안중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정책 딜레마라 한다. 정책딜레마는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일단 발생했다 하면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그 자체 일종의 ‘정책실패’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정도 이상으로 심각해질 때, 정책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정책결정에 따르는 통상적 갈등과 갈등이 커져서 결정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통틀어서 단순한 ‘갈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딜레마’ 또는 ‘정책 딜레마’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책 딜레마는 단순히 갈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다. 갈등이 매우 크더라도 쉽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권위주의적 정부는 사회적 저항이 아무리 거세어도 폭력적 수단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킨다. 이러한 경우에 갈등의 정도는 매우 크지만 딜레마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