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이론과 한국의 정책결정

󰊱 정책 결정의 딜레마

1. 딜레마의 개념

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 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한다.
딜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개의 가치(대안)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딜레마의 특징

딜레마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 주어진 맥락에서 선택을 전제로 한다. 즉 딜레마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선택이 내려져야 한다.
② 상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