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재편은 가능한 것인가?

ꊳ 초국적 자본과 초국적 지식을 통한 신(新)전쟁 세계화시대에 융화된 ‘초국적 이익’들은 한 국가가 혼자 지킬 수도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미 G7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동안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들의 안보이익은 하나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미국과 초국적으로 긴밀하게 경제협력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초국적 거대합병을 통해 거대한 퓨전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뉴욕 무역센터에 대한 테러는 곧 영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다름없었다. 9ㆍ11 테러 때 영국은 즉각 미국과 아프간에 대한 공동공습에 나섰다. EU의 공동안보체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데, EU는 이미 유럽공동안보국방정책(CESDP:Common European Security and Depense Policy)에 합의해 독립된 유럽군을 창설하기로 한 바 있고, 5~6만 명 규모의 신속배치군을 창설하기로 했다. 이렇듯 융합된 이익을 공동으로 지키려는 ‘공동안보’ 추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계단위에서의 공동안보체제의 발전은 먼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느슨한 ‘다원적 안보 공동체’의 형태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미국 연방과 같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된 안보 공동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경제가 확산될수록 각국 정부간 치열한 경쟁과 조세 경쟁이 심화되고 어떻게든 국방비 부담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서 공동안보체제에 의존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이미 ‘국가’는 경제정책 분야부터 국가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으며 결국 국가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 할 안보 문제까지 국제적인 공동안보체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점점 더 무력해질 것이다. 미래의 신(新)전쟁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안보대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주요한 안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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