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들의 인권과 현실에 관해

󰊱 서론 • 한국사회에서 `인권`이란 용어가 유행하게 된 것은 최근에 와서이다.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만큼 인권의식이 성장한 것은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분명 국제규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한국도 이 규약에 가입하였으나 IMF의 위기상황에서 실업문제를 `인간권리` 문제로 제기하는 이는 없다. 인권문제는 국제적 논의를 통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특수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 인권운동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신체 및 사상의 자유에 한정되어 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폭넓지 못하다. 세계화와 더불어 인권운동은 `인간의 권리 향상`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 내용과 운동형식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성을 보인다. 이런 사회적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이성 중심적인 지배담론인, 이성애주의는 이분법적이고 정형적인 남성성/여성성을 보편화하고 동성애를 병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자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동성애자 집단들을 하나의 사회적 실존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의 바깥, 즉 쾌락과 방탕으로 분류된 비사회적 영역 내에서 존재하는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다. 즉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인 공적 영역, 즉 일반적인 생존이 실현되고 규제되는 삶의 영역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 관리되고 규제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 대한 공적인 개입, 이를테면 사법체계나 비공식적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동성애자들을 언급하는 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사회에는 동성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생식 중심적이고 가족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 가치관은 줄기차게 지속되어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대는 그 사회 경제…
생식 중심적이고 가족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 가치관은 줄기차… 󰊲 이론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