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에 관하여

󰊱 문제의 제기

지난 50여년의 분단의 상처는 아직도 남북한 사이는 물론 남한 내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각의 차이를 낳게 하였고 남남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되는 것은 물론 국민적 합의기반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통일 문제는 국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조절 합의되고 정책에 반영되어 민족공동체의 이상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조류는 남북한간의 ‘남북 대화’ 뿐만 아니라 ‘남남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내의 대립과 갈등은 국론의 분열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의 정책의 결집력과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데에도 영향을 주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남한 내부의 국민적인 합의기반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탄력을 받지 못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먼저 정부의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약화시키는 남남대화상의 갈등의 소지가 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그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구조적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