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주의의 붕괴에 관하여

󰊱 소련사회주의의 붕괴원인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 이후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소비에트 유형의 현실 사회주의라는 두 가지 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붕괴라고 할 때는 소비에트 유형의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다.
첫째, 1945년 이후 자본주의는 경제적 황금시대를 통해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복지국가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불운의 풍파를 피할 피난처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굶주림과 빈곤을 철폐하기 위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신빙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만이 대량실업을 끝낼 수 있다는 주장조차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주의를 주장할 물적 근거가 약화되었다.
둘째, 한 때는 사회주의 경제의 전형이라고 간주되던 많은 것들이 1930년대 이후 비사회주의 체제들에 의해 접수되고 흡수되었으며, 특히 계획경제와 산업 ·용역의 국가소유 혹은 공적소유가 그렇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의 구조적 기준이 약회되었다.
셋째, 소비에트 유형의 100% 국가경영의 계획경제들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