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를 둘러싼 이익집단갈등에 대해

󰊱 이익집단의 개념과 발생배경 1. 이익집단의 개념 1) 집단의 개념 이익집단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의 하나인 집단(group)은 우리가 상식적 또는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 단순히 ‘어떤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체’정도로 여겨지기보다는 집단 이론에서 사용하는 집단의 개념은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호작용의 개념은 ‘일정한 가치 및 이익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집단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2) 이익의 개념 이익집단의 개념정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이익(interest)의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특정 물질이나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 또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의식적인 욕구’ 를 말하며. 이런 이익의 개념은 이익집단을 어떤 공공정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한 태도만을 공유하는 다른 태도집단과는 구별할 수 있게 한다. 3) 이익집단의 개념 이익집단의 개념은 이익과 집단의 개념에 기초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익집단이란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라 할수 있다. 특히 이익집단은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정책 형성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조직’ 이며, 또한 정치과정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이다. 이익집단이 지니는 정치조직체의 성격은 이익집단을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 만든 단체와 구분될 수 있는 좋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개념정의에 있어 정부와의 관계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나, 정당 등과 같은 정치조직체와는 달리 이익집단 그 자체가 어떠한 정부 직책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사체의 하나인 정당과는 다르다. 2. 이익집단의 발생배경 1) 다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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