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참여 민주주의

지금 우리는 초고도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 제반요인들이 인류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즉 멀티미디어 혁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혁명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도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여기서 인류가 꿈꿔왔던 진정한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이상을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 요소인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나아가 참여 수준을 다양화하고 일상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참여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를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한 방편으로서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자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전자민주주의 - 전자 민주주의란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진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된 주요한 배경을 우리는 크게 기술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우선 전자민주주의는 소위 `커뮤니케이션 혁명` 즉, 컴퓨터 네트워크, 비디오텍스, 화상회의, 원격회의, 이동 통신, 전화마케팅 시스템 등의 미디어들이 기존의 폐쇄회로, TV, 라디오, 전화…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된 주요한 배경을 우리는 크게 기술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