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관하여

󰊱 서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자주독립 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6·25전쟁에서 미군은 젊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 우리당의 기본정책 [2003년 11월 11일 제정]에서는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관계 확립으로 지역안보협력 주도)미래 한·미 동맹 및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를 통하여 수평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 조는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특징, 주한미군의 현재동향, 행정 각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입장 및 여론 동향, 참여 정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본심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므로 한미동맹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특징 1. 한·미 군사관계의 시초 : 1892 - 1945년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 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에서 비롯되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구가가 위급할 때 미국의 ‘주선(gold office)’ 을 기대했지만, 1905년, 가쓰라 태프트 조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불개입을 보장받는 대가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묵인해 버렸다. 이는 미국이 조·미 수호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을 미국 조난상선의 선원을 보호하는데 두었었기 때문에, 군…
이는 미국이 조·미 수호조약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