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주요 사안과 쟁점

󰊱 서론 98년부터 시작된 주 5일 근무제는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를 양보하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대세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여부 보다는 실시시기 및 세부상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제에 관한 논란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리도 시끄러운가? 이제부터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주요 사안과 쟁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 본론 1, 주5일 근무제란 무엇인가? 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삶의 질적 향상 및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소비증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자는 것이 법안이 추구하는 핵심이다 2. 다른 나라의 현황 ㄱ. 프랑스 - 1936 연 2주의 유급 휴가와 함께 주 40시간제 도입 - 1996 로비앙법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교육을 창출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것 - 2000 주 35시간제 실시 ㄴ. 독일 - 1918 주 48시간 근무제 - 1974 석유 파동으로 실업자 늘자 적극적인 실업의 대책으로 주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 - 1995년부터 주 35시간제 도입 ㄷ. 일본 - 1987년 주 40시간 도입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됨 ㄹ. 미국 - 1938 뉴딜 정책에 의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 현재 주 40시간제 운영 3. 현재 한국의 노동 실태 및 주5일 근무제의 현황 ㄱ. 한국의 노동실태 현행 근로 기준법 상. 법정근로시간은 연간 실 근로 시간은 2458시간으로. 미국의 195…
현행 근로 기준법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