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그리고 스크린 쿼터 논쟁

󰊱 딜레마의 정의 딜레마 상황은 관련참여자, 선태기회, 문제 등의 애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략적으로 대안들에 표상된 가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의 특징을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 (2)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것이 대안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3)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가치 간의 교환함수가 존재하지 않음)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4) 대안의 선택이 곤란하다.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딜레마가 선택상황의 한 유형이며, 일정기간 내에 선택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딜레마가 존재하거나 그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특정시점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시점의 의미로 딜레마를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책의 비일관성의 원인으로서 딜레마를 인지할 때 마치 딜레마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시점에서의 선택이 기간 속에 취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각각의 선택은 특정 시점에서의 딜레마에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 `가치가 대안으로 표상된다`는 것은 가치논쟁이 가져올 수 있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성격이 선택상황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이나 정책대안의 형식으로 가시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만약 가치나 이념 혹은 이해관계 등이 대안으로 표상되지 않는다면 그것들 간의 충동현상을 굳이 딜레마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계량화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며 그 중요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상호 모순되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대안에 표현된 가치들간의 우선순위나…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며 그 중요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