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 들어가며 저희1조는 “사생활침해” 란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사례인 “사생활침해”에는 우리주위에서 흔하게 접할수도 있고 자신이 그 피해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 많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폰의 경우 도촬의 가능성이있어서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모습이 나올수도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하여서 그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의 그 사이트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범위를 확대 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을 보아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하여 “사생활보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계획* -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례와 설문조사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잘 나타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 사례* 1. 연예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외국의 사례 나오미 캠벨 `마약소송` 패소…14억 날릴 위기 `연예인의 사생활보다 대중의 관심이 우선이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32·사진)이 15일(한국시간) 영국 대중 일간지 <미러>와의 소송에서 패해 배상금 3,500파운드(약 650만원)와 소송비용 75만파운드(약 13억9,000만원)를 물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