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

ꊴ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04년 2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은 72.04%가 나왔다(투표인명부상의 투표권자 52,108명 가운데 37,540명이 투표). 그리고 37,540명의 투표자 중에서 방폐장 유치 찬성이2,146명, 반대가 34,472명을 기록하여 반대율이 91.83%를 기록했다. 한편 37개 투표소 중에서 3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위도면의 경우에는 찬성측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투표소를 점거하여 투표를 방해하는 바람에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정부는ꡒ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ꡓ는 정도의 입장만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부안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정부로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방폐장 건설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료주도로 이루어져 온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도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원전건설, 방폐장 건설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ꊵ 부안사태의 해결과 방폐장 유치의 현재상황. 부안사태 뒤 정부는 해당 지역 읍·면·동의 주민 3분의 1 동의로 유치를 신청하면 해당 기초지자체장이 예비신청토록 했다. 그 다음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진 부안 사태를 겪으면서 호된 경험을 한 뒤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키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원전센터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 돕기로 했으나 어느 한곳도 요청하지 않았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이 마감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껏 20년 가까이 끌어온 방폐장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주…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이 마감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