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 5개년 계획 中 고용보험 부문

󰊱 장기비전 제시 및 목표설정 1. 장기비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 및 내실화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능력을 제고하는 등 공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역할을 제고 2. 목표설정 <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 축소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 > - 현행 고용안정사업의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사업주 활용도와 효과를 높임 (신규 인력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 직업능력개방사업 내실화 > - 인적 자원개발 투자 촉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 등) -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 󰊲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적용현황 및 문제점 (1) 적용현황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적용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