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보장

󰊱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여성 · 남성 · 국가 (1)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여성·남성·국가 1) 여성주의적 관점의 복지국가 ①가족의 중요성강조 ②여성의 유·무급 노동을 강조한다. ③Bryson은 복지체계의 이중성 지적(성에 의한 복지체계의 분할) 2)자본주의 사회보장제도 ①남성중심의 노동시장구조 ②여성의노동참여를 인정하지 않거나 평가절하 ③ILO(1984) 남성중심적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요소에 대해 지적 (2)현대의 흐름과 이데 따른 여성·남성·국가관계 1)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권리 신장 2)새로운 생활양식 등장(이혼, 별거, 동거 등) →여성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전락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사회보장 (1)현황 1)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비율 증가) 2)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과 관련된 논의 ①남녀의 급여차별 ②여성에 편중된 두 역할의 갈등(일·가정) ③가족보호를 위한 노동종료 ④가자노동에 대한 인식 발생 (2)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점 1)소득비례제의 불리함 -소득에 비례해 급여지급(여성의 노동특성상 파트타임으로 인한 수급 불평등) 2)출산 및 아동양육에 따른 고용종료·중단 ①현황과 문제점 -기여금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선 여성이 출산, 보육, 부양가족보호 등의 이유로 고용중단시 불이익 -고용기간에 따른 연금 책정시에도 가족보호를 위한 고용중단, 연금수급에서 불리 -복직후에도 남성에 비해 승진에서 불리→소득차이는 필연적으로 연금 등의 급여차이 ②아동보호를 위한 여성배려 -가족보호(아동양육)를 위해 고용이 중단된 기간만큼 근무로 인정해주어 연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3)가족구성원 보호에 따른 고용종료 ①가족보호 필요성증가(노인, 장애인) → 주로 여성이 보호를 담당(급여수준에서 불리) -이러한 비자발적 고용중단은 급여에의 남성의존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