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민영화 : 복지다원주의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제시되는 방법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민영화의 전략이다. 복지다원주의는 민영화에 대한 한 관점으로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복지다원주의의 배경에는 국가영역에서 맡던 것을 비국가영역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따라서 민영화와 상업화가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 논의의 역사와 배경 (1)역사 -국가가 담당하는 영역이외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미 Beveridge 등 여러 학자들이 비국가영역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거론 -사회보장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가족이나 친지 등이 비공식적 수준에서 경제적으로 원조해주는 것이 중요해짐 -포스트포디즘 시대: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복지다원주의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전망. (2)배경 1) 경제적 측면: 재정문제 2) 정치적 측면: 국가에 대한 가치의 변화 ① Karger: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진짜 이유를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주장 (민영화는 자유시장 원리와 일치) ② 영국 Thatcher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 현상 󰊲 복지다원주의의 현황 (1)현대에 들어서 공공성격을 지니는 사회보장영역이 비공식, 민간영역으로 옮겨지는 경향 이 커지고 있다. ex> 미국-정신의료, 노인요양, 병원, 교정부문에서 민영화, 상업화가 많이 발전 영국정부-석유파동이 일어난 1970년대 중반부터 국가가 담당하는 복지를 현 상태로 유 지, 또는 감소시키고, 다른 대안(시장, 고용주, 공식 비공식 민간기관등의 복지제공)에 의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