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경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초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입안과정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도입이 유보되다가, 1992년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여 시행방침을 정하게 되었고, 준비과정을 거쳐 1993. 12. 27. 고용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5.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첫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시기와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순서와 관련시켜보면, 서구경험과 유사한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이다. 선진국가의 사회보험의 도입시기를 보면, 대체로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순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경험은 우리나도 거의 유사한 경로를 띠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확대과정을 보면, 재정부담 측면과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사업장 규모에 의해 적용대상 사업 및 사업장을 먼저 규정한 수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제도시행의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특정사업 및 규모별로 접근하면서 제도확대가 도모되었다. 셋째,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가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IMF를 맞이하여 고용불안과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에 대한 요구와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결과, 시행된지 4년도 안되어 고용보험 3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지…
IMF를 맞이하여 고용불안과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