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완성

2)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른 권력의 이동 사실 국민국가는 근대 세계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견고한 성채처럼 우뚝 솟은 정치체로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해왔다. 그 동안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매개하지 않고서는 개인이나 사회의 존립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국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씨줄과 날줄을 이루어왔다. 그래서 맑스와 같은 혁명가는 국가를 인민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서 파악하고 국가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국가가 곧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의 화신으로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국민국가는 생산 및 교환의 전지구화에 따라 점차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또한 기존의 강력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 하지만, 국민국가의 쇠퇴가 지배권력 즉 `주권`의 쇠퇴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지배권력을 대신하는 기구들은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서 몸집을 불리며 권력을 강화한다. 오늘날 미국, 맥도널드, 마이크로소프트, 국제통화기금 등 세계적 규모의 영향력과 유통망을 지닌 기구들은 더 이상 국민국가의 경계에 가둘 수 없는 개념들이다. 이것들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된 자본주의 경제에 걸맞는 새로운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탈국가적 메커니즘이 `제국`의 구성요소로서 새로운 권력기구이다. 고전적 의미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국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를 규범화하고 억압적･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해 국민을 포획한다. 그러나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이 고전적 의미의 국가는 소실(되는 과정이거나) 되었다. 이제 (근대적 국민)국가는 ‘제국 Empire’이라는 전지구적 질서에 포섭된 것이다. 3) 역사를 통한 제국 개념의 발전 - 제국 개념의 사법적 측면 ‘제국’개념은 전지구적 질서 하에서의 권력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권리와 통제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그 이해를 위하여 용이할 것이다…
‘제국’개념은 전지구적 질서 하에서의 권력에 대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