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1) 1990년대 이전 과거 정부가 내걸었던 산아제한 표어를 기억하는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알맞게 나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은 어린시절 들어왔던 불조심이나 환경보호 표어만큼이나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표어였다. 이러한 표어뿐만 아니라 정부는 3째 자녀부터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학비보조를 해주지 않는 등 출산 억제 정책들도 내놓았다. 이렇듯, 1990년대 이전 출산율이 저하는 정부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1960년~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산업화·도시화에 대한 자녀수의 부담과 함께 정부 주도하의 가족 계획사업의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198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자원 시책 및 인구증가억제시책의 강화에 진행되었다. 2)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말부터 정부의 인구증가정책은 폐지되었고, 이후부터 최근에 나타나는 저출산은 1990년 이전의 원인과 달리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전반과 관련되어 있고, 가족이 속한 사회구조적·경제적인 차원과 복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① 평균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미혼율 증대와 혼인수의 감소 초혼 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2002년 남자 29.8세 여자 27.0세로 상승했다. 여기서 여성의 상승폭이 큰 이유는 여성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미혼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에 기인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현상중의 하나인 청년실업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의 만혼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초혼 연령의 상승은 20~30대 인구의 감소와 독신선호 경향과 함께 혼인 수에도 영향을 준다. 1992년 42만 건이었던 혼인 수는 2002년 약 31만 건으로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