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론의 재검토

󰊱 서론 지난 50년간 한국의 경제발전의 성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IMF의 통계에 의하면,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의 한국의 GDP는 불과 474억원이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라는 ‘IMF’ 경제 위기를 불과 몇 년 전에 겪었음에도 2001년의 GDP는 545조원으로 한국은 5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무려 1만 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를 1인당 GDP로 환산했을 경우 53년의 2000원에서 2001년의 1149만원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소득은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시기와 비교하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고도성장이며, 오직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다른 호랑이들만이 비교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고도의 경제성장은 80년대 이전 발전이론의 근간을 이루었던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라는 패러다임 어느 것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에 의한 발전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연구경향은 신고전파 이론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중심론(market-centered theory), 자율적 국가의 시장개입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문화론(‘유교자본주의’론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지경학적 및 지정학적 조건에 주목하는 국제주의적 시각(세계체제론 포함)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발전국가론은 전후 한국 사회의 구조변동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하게 여겨져 많은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 이른바 동아시아적 발전의 한계가 가시화된 후에야 발전국가론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이제 발전국가론은 이론적 공백기에 도달한 듯 하다. 이 글은 우선 발전국가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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