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

󰊱 도입배경 미국은 1950년대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 섰고, 1990년에는 전체 인구의 12.6%였다. 그리고 202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인 미국의 노인 인구의 성장률을 보면 특히 85세 이상의 후기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19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의 20년 동안의 2배 이상에 달 할 것으로 예측된다. 후기 노인들은 의료 또는 기타 사회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며 이 가운데 58.0%는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후기 고령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의료·보건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생활의존도도 증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장기요양보호 욕구가 급증한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가족은 철저한 핵가족화와 합리적 친자관계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돌본다는 생각은 매우 희박한 편이다. 또 노인 스스로도 강한 독립심이 있고, 최후가지 자조 노력으로 살아 가려고 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족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장기요양보호라는 심신양면에 걸치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국도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현행 미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요양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노인보호는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노인부조(Old Age Assistance)규정에 의해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노인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