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이 판결이 있고 난 후 4년 뒤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도 위의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형이란 형벌을 두고 이를 양정처단하는 문제는 항상 형사정책면과 인도상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입법적으로 존폐가 고려될 문제이기는 하나 현재의 우리 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법정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1호 그리고 사형의 집항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66조와 항형법 제5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3.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도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현재의 법제도와 범죄억제 그리고 국민감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합헌이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