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고속 경제성장의 원인

ꊲ 발전국가론 (developmental state) 시장중심론이 시장이라는 보편적 조건을 주목하고 있다면,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의 특수한 발전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존슨(Johnson, 1987), 암스덴(Amsden, 1989) 그리고 웨이드(Wade, 1990)의 연구로 대표되는 발전국가론은 예외적으로 두드러지는 동아시아 국가의 효과적인 경제개입, 다시 말해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과 그에 기반한 효율성을 부각시킨다. 유럽과 비교하여 산업화의 시기가 뒤늦은 동아시아에서 성장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하부구조 건설, 시장창출 그리고 금융제도 육성 및 통제 등에서의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발전국가 모델의 대표사례라 할 만한데, 암스덴은 국가의 적극적 개임, 재벌의 역할, 효율적인 작업장 내지 노무관리 등에서 그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한 이유 4.19직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1961년에는 5.16군사혁명이 일어났고, 군사혁명의 주체세력이 참여한 제 3공화국 정부는‘민주화’보다는‘경제성장과 경제자립’을 새로운 발전목표로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발전가치가 민주화로부터 경제성장으로 바뀌어지게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불 수 있다. 첫째, 군사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된 제 3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정당성보다는 경제적 근대화를 통한 정치적 효율성을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다. 둘째, 국민들 사이에는 경제적 대외의존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장기적인 경제발전 계획에 의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던 점이다. 셋째, 군대에서 훈련된 제 3공화국 엘리트들은 민주주의와 같은 상징적·이념적 가치보다는 경제성장과 같은 도구적 가치에 대해 보다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계획 1970년대 유신체제가 들어선 …
정부 주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