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1)개념

만능의 기계인 컴퓨터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자료처리과정과 관련되는 위법행위를 컴퓨터범죄라고 한다.

2)컴퓨터범죄의 특징

컴퓨터범죄는 고의나 과실이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1)동기적 특징

범행동기는 게임이나 단순한 유희 및 예금의 무단인출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무서의 파괴, 이익의 취득, 컴퓨터의 파괴등 심각한 사회병리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2)행위의 특징

컴퓨터 범죄의 행위는 컴퓨터전문가 또는 경영 내부인이 많고, 행위자의 연령이 낮으며, 초범이 많고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범죄의 특징

가.) 단서의 잠재성

컴퓨터는 개인 기업 단체 국가기관등 사용자가 다수이고, 처리명령이 많고 처리의 양과 결과가 다양해서 단서의 포착이 어렵고 피해자도 거래의 신용과 명예의 실추를 우려해 수사기관등에 알리지 않기에 단서의 포착이 매우 어려

나.)광역적 대량성

통…(생략)

다.)범행의 지속성

(1)해킹

가) 개념

나)유형

①시스템, 프로그램,서비스의 버그를 이용한 공격

②스푸핑 공격

③패스워드 크랙

④backdoor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