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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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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현황 및 문제점과 외국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구매제도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목차/차례
Ⅰ. 서론
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2. 지정계열화업종
3. 단체수의계약제도
4.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Ⅲ. 외국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구매제도1.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2. 일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3. 외국의 구매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와의 비교
Ⅳ.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정책 :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
2. 공공구매제도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3. 대기업과의 협력강화 및 공정거래 기반조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우월적 지위남용의 한 형태로서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2년에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시행하였다. 동 고시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불공정거래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84년에 기존의 공정거래법과는 별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업체들과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관계의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엇비슷하다면 상호 경쟁 때문이라도 협력업체들에게 불공정 관행을 부리지 않을 테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구조 하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불공정거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생략)
나.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업체들과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관계의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엇비슷하다면 상호 경쟁 때문이라도 협력업체들에게 불공정 관행을 부리지 않을 테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구조 하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불공정거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생략)
참고문헌
• 고동수·강신일(2000), ｢21세기의 경쟁정책과 규제정책｣, 산업연구원
• 공정거래위원회(2003), ｢공정거래백서 2003｣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위원회(2001),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 규제개혁위원회(2004), ｢규제개혁백서 2003｣
• 매일경제(2004년 11월 10일)
• 산업연구원(1999),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 산업연구원(2001),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방안｣
• 중소기업연구원 외(2000),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청(200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1999),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0a),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0b), ｢중소기업백서 2000｣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8),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존속 건의｣
• 최병선(1998), ｢정부규제론｣, 법문사
• Morrison, A. B and Noll, R. G.(1980)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Decisions in the Eighties : A Panel Report,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1996), Procurement Opportunities : A Small Business Guide to Procurement Reform
• 공정거래위원회(2003), ｢공정거래백서 2003｣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위원회(2001),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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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1996), Procurement Opportunities : A Small Business Guide to Procuremen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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