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이 도서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2000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연구 혹은 자료의 보존과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2항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컴퓨터 등의 장치를 통한 자료의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저작권법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이 법은 교육과 도서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는 매우 관대하였다. 따라서 어떤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나 도서관이용자를 위하는 목적이라면 복제가 인정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여러 번 복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만한 조치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실제로 여러 번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장치의 필요성 조차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당시의 저작권법은 권고 사항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엔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보겠다.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무려 4개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조항도 그 내용이 디지털의 개념을 삽입함으로써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조항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제 1항을 비교해 보면, 2003년 법에는 디지털 복제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디지털 복제는 손실 없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유포될 경우 저작자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도서의 자체보존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디지털 복제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제 2항을 비교해 보면, 2000년 법이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반해, 2003년 법은 저작자의 이용허가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해서 복제 혹은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항부터 6항 까지는 모두 신설된 저작권 법이다. 3항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할 때, 상용 도서인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전송을 …
제 3항부터 6항 까지는 모두 신설된 저작권 법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