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 지배구조와 그 기능

(2) 일본의 조선통치 방식의 특징 ▶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크게 보아 프랑스형의 동화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점에서는 프랑스와 다른 일본 나름의 독특한 통치기구를 성립.   - 조선 총독은 천왕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법적 지위에 있음.  -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의 통솔권과 제반 정무에 대한 통할권을 가짐.   - 본국 총리는 조선총독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갖지 않음.  - 본국 정부에 대한 조선총독의 지위는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음.  - 조선총독은 본국에서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항을 명령하는 위임입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제령이라고 함. ▶ 일본의 조선지배의 특질은 기본적으로 동화주의의 통치방식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법적 실체에서 식민지 조선을 본국과 차별적인 위치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프랑스형과 엄연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