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중소기업지원정책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그러나 이렇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복투자와 단절적 정책집행의 정책상의 난맥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지방 6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대부분 기업유치에 실패하였으며, IT제조업, 첨단운송장비, 메카트로닉스의 비중이 높은 구미, 창원 등을 제외하고는 기업부도 등의 여파로 지방기업들이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또한, 강력한 수도권 규제와 하드웨어 지원 위주의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역혁신 내지는 클러스터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발전을 주장하던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각 지역경제의 혁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Regional Innovation Cluster)의 발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교차하는 글로벌화(glocalization)의 추세속에서 지역이 경제발전의 중심 단위이고, 그 핵심이 지방중소기업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때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Regional Innovation Cluster)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