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1)개념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세계화 시대인 만큼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범할 수 있다.외국인이 관련되는 수사대상범로는 대체적으로 밀수 , 마약류, 밀수출, 위조사범 , 인신매매, 위장결혼 등이 있다. 이들 외국인 피의자 검거시 이들에 대해 국적을 조사하여 해당국가와 우리나라의 국제조약이나 협정등 체결관계에 유무를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없을시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로 처리한다. 2)외국인의 지위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자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를 말한다. 외국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법 적용을 받는다. 단 , 조약 및 일반 국제법에 의하여 다소 상이한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의 외국인은 외국의 공적기관이나 지위에 있는자, 외국의 외교관 및 군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3)외국인의 의무 (1)인간의 의무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본 의무 (교육을 시킬의무, 토지이용의의무, 자연보호, 기본권남용금지의 의무) (2)일반적 의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경찰권 과세권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 (3)공법상의무 교육과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의무는 모두 부담한다. 4)외국인의 보호 (1)신체 재산의보호 외국인은 국제법상 신체 재산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해당국가는 보호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경찰등 기관을 통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하며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2)보호의 기준 보호의 기준에 대해서는 내국인 표준설과 국제적 최처 표준설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국인 표준설로 인식되어지고 국제적 최저 표준설에 반대하고 있는 국가는 많다. 5)합리적 수사방안 수사시 법령과 수사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1)신속한 수사착수와 보고 가)신속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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